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 일 시 : 2010년 9월 10일(수), 장 소 : 본회의장

불철주야 오늘도 삶에 터전에서 땀 흘리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 만들기에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대표적인 농업도시 김제의 발전은 농업과 교육이 핵심이라 주창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을 수상하셨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작금의 농업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고 암울하여 도대체 희망 김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적인 수입쌀 의무물량 도입과 대북지원 단절로 인하여 남아도는 쌀을, 마치 생산하는 농민이 죄인인양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가슴 졸이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농민들 타들어가는 심정에 희망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7년 전인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WTO 반대 5차 각료회의반대, 국제공동 농민의 행동의 날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경해 열사는 WTO가 세계농민을 다 죽인다면 가슴에 칼을 꽂고 WTO가 소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농업피폐와 생존권 말살에 자신의 귀한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꼭 그 날이라서 제가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열사들이 산화해 가셨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세계화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에 본 시청 앞 도로에서 쌀 대란 해결 촉구를 위한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보여줄 수 있겠으나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처절한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김제시의회 진보정당의 첫 입성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목소리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김제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많습니다마는, 쌀 대란을 앞둔 이 시기에 농업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의 농업에 활력이 있어야 김제시 상권이 살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은 자본의 욕심으로 변하고 기상 이변으로 냉해에다 수해 태풍, 그 어느 하나 자유롭게 농사지을 수 없는 조건 속에도 농민들은 땅을 일구어 왔습니다.

수출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여 농민들의 희생 속에 경제의 성장은 발전하였지만 정부의 답은 쌀값을 15년 전 가격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해 있는 판국에 이제 시장경쟁에서 승부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농업을 포기 하고 떠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 FTA로 인한 농업의 초토화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하여 이쪽 창고에서 저쪽 창고로 보관자리만 옮기는 처리방안과 농지규제완화로 농촌을 자본가의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등 몇 십만 톤의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 왔던 농민들은 일말의 희망마저 져버렸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제5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기존의 인원 내에서 부서 늘리기가 아니라, 농업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지는 시기인 만큼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국의 인력을 추가 배치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농업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나 되는 김제시입니다.

2009년도 여석대비 2010년도 수매계획 가격하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격지지에 대한 자체 대책은 무엇이며, 쌀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둘째는 지평선 쌀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방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김제시는 쌀의 고장이고 김제 쌀 하면 지평선 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매체와 연속적인 지평선 축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지평선 쌀 브랜드가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인들에게 지평선 쌀을 권유했다가 미질이 나빠서 곤욕스러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평선 브랜드는 이미 김제시의 많은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평선 쌀의 이미지 하락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 전체 농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RPC의 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찾는 쌀로 만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으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이고 지자체까지 벼 대체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주 식량이며, 대체작목은 그야말로 대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세계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폭동까지 일어나는 뉴스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비축미 확보차원에서 벼 재배의 기본면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8.31 정부 쌀 대책 발표 중 2011년도 벼 재배면적을 4만헥타 이상 감축하여 년 간 20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년 이명박 정부가 농번기 임박해서 급작스레 할당한 벼 대체 작목 전환으로 인하여, 김제시의 독려로 일부 농가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자괴감 섞인 탄식들이 나오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진봉의 연 재배 등은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작목의 품목별로 희비의 양면성도 있습니다.

김제시장님께 세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김제시 벼 대체 작목 계약물량 할당 중 농가로부터 약정한 면적은 얼마이며, 사전 대체작목에 대한 교육 및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지도 및 점검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올해는 이상 저온 현상과 잦은 비로 인하여 사료용 옥수나 콩과 등 일부 작목은 그 소출이 매우 부진하다는 농민들의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토양과 기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체 작목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요?

작목선정과 관련하여 도 농촌 진흥청과 유관기관과 협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1헥타당 일반 벼 재배시 9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대체작목 전환시 정부지원 헥타당 300만원 직불금 지급 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의 현실성 반영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농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가장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고 쌀 생산도 적절히 수급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기치 아래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여 일정의 성과도 있는 줄 압니다만,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지평선 학당 등을 통하여 성적 상위권자 소수에게 년 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투자되는 등 편향된 운영으로 상당수의 일반적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 기본권에 있어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산업화되고 개인화되어 이기적인 생활들로 인하여 농촌에는 조손부모 및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의 아이들도 어려워지는 농촌살림살이에 학원조차 다니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초, 중, 고 청소년기에 접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장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불안한 나머지 김제권내 한 농촌중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 10여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시내 중학교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학력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시 교육 프로그램에 응모하였으나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고 탈락되었습니다.

도대체 김제시의 교육방침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소수정예 학생들로 성과를 올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인지요?

학력 부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도 있는 한참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없다면 이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명품 교육도시의 내용 중에 농어촌학교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김제시의 전반적인 학력증진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할 것이 많으나 현재 사업진행가처분 신청계류 중의 관계로 당부의 말씀으로 가렴하려 합니다.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기지를 내줘야 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서민들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 중 주민대책위의 협의서 파기에 김제시와 시행사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보금자리를 잃게 된 원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충분히 수렴하여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일구어 생계에 복귀하고 산업단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김제시 발전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잘사는 김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리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자로서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을 향하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